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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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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1
광장
1
나라
1
지석
1
오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8년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
  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.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6년
2014년
2012년
13. 대법원 2012.03.15 선고 2011두27025 판결
  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1년
2010년
15. 대전지방법원 2010.12.01 선고 2010구합2267 판결
  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8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6 선고 2007누32213 판결
  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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